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차용금 사기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변제가 지연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변제 지연이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 시 1년 이하의 권고 범위에 해당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편취 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 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에게 사업 자금 용도로 일정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업 상황이 어려운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고 투자 및 차용을 요청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거래처 사정 등으로 사업 운영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약정 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금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차용 당시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차용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차용 당시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어려운 사정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대로 고지한 뒤 자금을 빌렸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망행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차용 당시 의뢰인의 재산 상태, 사업 운영 현황, 사후의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차용 후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변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영역일 뿐 형사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업의 위태로운 상황을 사전에 알리고 자금을 요청한 사실은 기망의 고의를 부정하는 결정적 정황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차용 당시 사업 운영 자료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진행 중 상대방과의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 절차를 병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건이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에 준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추가적인 형사 절차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편취 고의 부존재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소명하고, 합의 등 부수적 사정까지 함께 정리한 변론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의 경우,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객관적 자료(사업 운영 자료, 자금 흐름, 차용 경위 등)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사기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