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서 상당히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제조자와 제조과정,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조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유통하려 한 수량 또한 적지 않아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약사법 제61조 제1항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조 비아그라와 같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위조 의약품의 수입은 국민보건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법리에 따라 각자가 정범으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공동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약품은 제조원과 제조과정, 실제 효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수입된 수량 또한 적지 않아 일반에 유통될 경우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조 의약품을 수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고 보아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전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수익 대부분을 취득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부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위조 의약품 유통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큰 사건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전 단계에서 적발된 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동정범 구조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평가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과 의사 결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양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5년에서 감형된 징역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조 의약품 수입·유통 사건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에 속하지만, 가담 정도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한 변론을 통해 구형 대비 상당 폭의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도 초기 단계부터의 일관된 변론 전략이 양형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위조 의약품 수입·판매 사건에서 다수가 공모한 구조라면, 자신의 가담 정도와 역할 비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위반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반성·재발방지 조치·피해 회복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