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차고에 있던 승합차를 손상시킨 행위로 재판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 환경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적용된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 기본구간이 벌금형 내지 단기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으나, 동종 전력, 침입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차고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합차 일부를 깨뜨리거나 걷어차는 방식으로 손상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신병이 확보되어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 시도, 증거자료 수집 등이 모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의 변론과 양형 자료 정리를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다회에 걸친 접견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행위 당시의 정신적 상태 등을 면밀히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순한 재물 침해가 아니라 그 이전의 사정과 맞물린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변론의 기초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였습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또는 피해 회복 여부가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합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손해 회복 조치를 거쳐 합의서를 작성,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어떻게 충분히 현출하느냐였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에서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 등을 진술 증거와 서면 증거로 입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별도로 변론요지서를 작성·제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침입 태양과 손괴 방법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범죄군임에도, 접견을 통한 사실관계 정리, 피해자와의 합의, 법정변론, 변론요지서 제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신체 자유가 제한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이 결합된 사건은 단일 범죄보다 양형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피해 회복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