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그리고 해당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정형은 개정 연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사안에 따라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자체의 사실관계, 촬영 대상의 성격,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본 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촬영된 영상물이 형법상 보호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체적 부위와 촬영 각도, 촬영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판례가 제시한 '구체적·개별적·상대적 판단 기준'(촬영 부위, 촬영 거리, 촬영 각도, 촬영 의도 등 종합 고려)에 비추어 본 사안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촬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평소 의사소통 내역,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모순 없이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으며,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추정을 차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사실관계 정리, 적용 법리의 한계, 무혐의가 인정되어야 하는 구체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중하고, 일단 기소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적 불이익이 광범위하게 따르는 죄명이므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의뢰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위, 각도, 거리,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