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발생한 일을 두고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객관적 정황만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준강간 포함)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 6개월~5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감경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함께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을 의뢰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으나 양측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첫째, 고소인이 사건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의뢰인에게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합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 내역, 매장 출입 및 이동 경위, 음주량과 행동 양상에 관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객관적 근거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의뢰인이 정식 재판이나 기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이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 메신저 대화, 이동 경로, 음주 정도 등 정황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첫 진술의 일관성이 이후 송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마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