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징역 5년 구형을 받았던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게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 유형에 해당하여, 양형 자료 확보와 형사조정 등 다층적 전략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결합될 경우 법정형 하한이 더 높아져 실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년에서 9년에 이르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될 때에만 그 이하의 형 또는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이후 신체적 접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형법 제305조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의뢰인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 사실관계상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양형에 초점을 맞춘 변론 전략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후 조치를 통해 양형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 측과 대화 창구를 마련하였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향후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양형 감경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감경 요소의 입체적 입증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가족 등 사회적 유대 관계의 견고성, 진지한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에서 의뢰인에게 일방적·계획적 측면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4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종합적 양형 호소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결과, 치료 의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호소하여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의 타당성을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높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체계적인 양형자료 정리 등 다층적 변론을 통해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양형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한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자발적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로 평가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