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마트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명 이상 합동절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수의 범행 횟수와 공동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동절도 또는 떼치기로 불리는 행위 유형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비하여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있으며, 벌금형 선택지가 없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 중 합동·특수절도의 기본 영역은 통상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이하로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마트 매장 내에서 블루투스 이어폰 등 진열 상품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물건을 가져 나오는 역할 분담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행위가 누적되면서 다수의 범행이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고,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 합동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동범행성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상의 유리한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공범 관계가 명백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핵심 양형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절취 물품의 가액이 고가에 이르지 않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협조한 점, 공범 사이에서 의뢰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마트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상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변론요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위, 향후 사회 복귀 계획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으며,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조문 단위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절도 합동범행이라는 가중처벌 사안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상당한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한 결과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합동절도 또는 2인 이상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경우, 공동정범 관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평가받고 양형 요소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도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경우 양형기준상 누적 평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 변상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