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에 대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택 등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된 중대 사건이었기에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전략이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 가중 영역은 징역 7년~10년에 이르는 중형이 권고되는 강력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택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고소사실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일관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수사단계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진술 왜곡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기록되도록 단계별로 보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적극적 무혐의 논증이었습니다.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 사건 발생 시점 전후 의뢰인의 행적,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단계에서 송치되는 비율이 높은 영역이지만, 초기부터 변호인의 체계적 조력이 이루어지면서 검찰 송치 없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향후 수사·재판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정황과 진술 사이의 모순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노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