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2인 이상 합동절도로 기소된 특수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 함께 마트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동범행이 명확히 드러나는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형법 제329조)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과 달리,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절도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 중 합동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10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어 있어, 양형인자에 따라 형량 편차가 큰 유형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한 사람이 점원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사람이 블루투스 이어폰 등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마트 등에서 다수의 절취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범행은 단발성이 아니라 상당한 횟수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은 합동절도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공범의 진술과 매장 내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되어 있어, 공동범행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법 제331조 제2항이 정한 법정 하한 징역 1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합동범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 영역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사안에서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을 시도하기보다, 양형 변론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경위, 취득한 재물의 가액,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매장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의 양상이 본건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등 양형기준 적용에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반성문, 피해 회복 관련 자료, 가족 등의 탄원서,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을 담은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영역 적용이 합당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합동절도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 하한 징역 1년 이상이 규정된 특수절도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범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 상황에서도, 양형사유에 대한 입체적 변론을 통해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2인 이상이 함께 절취 행위에 가담한 경우, 단순절도가 아니라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합동절도)로 의율되어 법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크게 상승하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전략을 정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의 체계적 입증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