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로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자수 이후 양형 단계에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이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손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깊은 후회와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하였고, 이후 준강제추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효력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지만,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한 사실만으로는 자수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경위, 범행 일체를 자발적으로 진술한 정황을 정리한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신중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하였고, 피해 회복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노력,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자수 경위와 합의 사실,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고 양형기준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대 범죄임에도, 자수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수를 고려하는 경우, 자수서 작성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양형 반영에 중요합니다. 단순한 출석만으로는 자수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수 경위와 동기를 진정성 있게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로서 유죄 판결 시 등록 처분이 부과되므로,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