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판결(집행유예)을 이끌어내고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까지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용변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하고, 같은 시기 수면 중 신체 부위를 다른 가해자가 촬영하는 과정에 피고소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자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본 8개월~2년, 가중 시 1년 6개월~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반성 등 양형요소가 적극 반영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자신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소인이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시기, 의뢰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다른 가해자가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신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가해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형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고소인의 단독 범행 부분, 즉 용변 장면 촬영 행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 장소·상황·신체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객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촬영 경위, 촬영물의 성격,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다른 가해자의 촬영 행위에 대한 피고소인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 성립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수면 중인 의뢰인의 의복을 벗기는 등 촬영을 용이하게 한 구체적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가담 정도를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 변호사로서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부수적 정황 증거를 보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쟁점은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하여 적정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법률적 지원을 받았고, 그 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동시에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형사 처벌과 피해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단계별로 체계화된 법률 조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물의 존재·전송 경로·가해자 가담 정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증거가 훼손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가해자가 관여한 사안에서는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 방조범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형사고소와 합의 절차는 별개의 트랙이지만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두 절차를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것이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