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하는 한편,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까지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다른 가담자들에게도 촬영 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인 촬영의 비동의성, 촬영 부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가담자들 사이의 공모 관계 입증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을 경우 1년~3년 범위의 권고형량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일상생활 중 가해자가 자신이 용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가담자들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같은 달 다른 일자에 의뢰인이 수면 중이던 틈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 회복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촬영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된 부위가 통상적으로 신체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 촬영 정황상 의뢰인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명확히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수면 중이거나 용변 중이었던 상황 자체가 동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간적·장소적 정황과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와 다른 가담자들 사이의 공모 또는 방조 관계의 입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의 상태를 다른 가담자들에게 알리고 촬영 기회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정범적 가담 또는 방조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2차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가해자 측의 부인 진술에 대비한 반박 자료도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하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되도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으며, 합의를 통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의 정밀한 정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형으로, 고소장 단계부터 경찰 조사, 합의 단계까지 일관된 법리 구성을 유지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촬영 정황과 신체 부위의 특성,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 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정범과 방조범의 법리 구성을 정확히 하여 모든 가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