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함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고, 도망가던 중 가해자들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는 등 신체적 위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가해자 측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을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폭행,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해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6개월에서 2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동범행은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함께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한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이 현장에서 도망치자, 피고소인은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뒤쫓아 붙잡았고, 다른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를 때 이를 옆에서 보조하며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방조에 그치는지, 아니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공동정범에서의 "공동"이란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의사의 연락 하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근거하여, 피고소인이 도주하던 의뢰인을 함께 추격하여 붙잡고 다른 가해자가 목을 조르는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 자체가 공동상해의 성립요건을 충족함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해의 발생과 그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의 상해 부위에 관한 진단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사건 경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해자 측의 책임 인정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상당 기간 반성이 없던 가해자 측의 태도를 형사절차상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수사 및 공판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표시하자,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양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동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직접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격하거나 붙잡는 등 협력적 가담이 있었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가해자별 역할 분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또래 사이의 괴롭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은 사건 직후의 의료기록,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증거 보전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