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폭행하여 실신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해자로부터 식사를 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목을 졸려 실신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시도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는 기본 4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로부터 밥을 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의뢰인의 뒤로 접근하여 목을 강하게 졸랐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신체적 후유증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원상해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 폭행이 아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목조름으로 인한 실신은 단순한 외부적 충격을 넘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한 것으로서 판례상 상해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이 겪은 신체적 증상, 정신적 후유증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 상황을 일관되고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가해자의 변명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상해전문변호사는 가해자 측과의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정도를 충실히 반영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합의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사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실신에까지 이르게 한 가해자의 책임을 형사재판에서 정식으로 확인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합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도 함께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목을 졸려 실신한 경우와 같이 외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진단서와 정신과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해 혐의로 의율되어야 가해자의 책임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상해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