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상태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자수의 효과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양형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현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래카메라 범죄 또는 불법촬영 범죄로 통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촬영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수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뒤 같은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춰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하였고, 행위 직후부터 심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 자수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모두 임의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곧이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자수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작성한 자수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에 제출하였고, 자수가 외부 압박이나 발각 가능성 때문이 아닌 의뢰인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결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진술서로 보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차단하고 진지한 반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촬영물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보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임의제출 내역을 통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정기적인 심리상담 수강 내역, 반성문 등을 단계별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동종전과 없음 등)를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실형 회피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자수의 임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치료 이수 등이 양형에 적극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 변론의 의의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자수를 고려 중인 경우, 자수 시점과 자수서의 내용 구성, 임의제출의 범위 설정이 향후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 출석 전 단계부터 전략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