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일정 공간에 감금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특정 장소에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피고소인이 문을 잠그는 행위로 인해 약 20분 이상 외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사 절차를 통한 책임 추궁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감금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체포·감금범죄는 기본형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3년 범위가 권고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감금 시간·태양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19년 여름경 특정 장소에 들어가 있던 중 피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만 그 장소에 남겨두고 외부에서 문을 잠그는 일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은 약 20분 내지 30분에 걸쳐 이를 묵살한 채 의뢰인을 계속 가두어 두었습니다. 가까스로 해당 장소에서 빠져나온 의뢰인을 피고소인이 재차 밀어 넣어 다시 가두는 행위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상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흔히 말하는 '가두기'가 짧은 시간 이루어진 경우 행위자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만을 의도적으로 장소에 남기고 문을 잠근 점, 의뢰인의 개방 요청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20분 이상 지속하여 이를 무시한 점,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빠져나온 직후 다시 밀어 넣어 재차 감금한 점을 강조하여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동범행 성립 여부와 양형 자료의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가담자들의 역할 분담과 현장 정황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정한 '2명 이상 공동'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겪은 불면, 불안 증상 등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에 첨부함으로써, 본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진행 단계의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의 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면서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행위의 고의성과 반복성,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 참여를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보조하였습니다. 본 결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의 단계별 대응이 형사 처벌의 결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의 감금이라도 피해자의 개방 요청을 인식하고 이를 무시한 정황, 행위의 반복성이 입증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으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현장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