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을 공동상해한 피고소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또래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도망가는 자신을 다른 가해자가 추적해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위치를 알려주고 실신 장면까지 촬영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합당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동상해의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상해 사건은 기본형 4월~1년 6월, 가중인자 존재 시 6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또래 집단으로부터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피해 당일 의뢰인은 가해 무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친한 척 위치를 파악하였고, 이를 다른 주된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의뢰인이 다시 붙잡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다시 붙잡힌 후 다른 가해자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동안 피고소인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의뢰인이 실신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로도 피고소인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자 의뢰인 측은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공동상해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직접 목을 조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위치를 알려주어 가해를 가능하게 하고 범행 현장에서 촬영을 한 행위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위치를 묻는 통화 내역, 사건 직전 피고소인과 주된 가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실신 장면 촬영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에 첨부하고 공동정범 성립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정신적 고통의 입증이었습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목 졸림으로 인한 실신이라는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그 장면이 촬영되어 의뢰인의 인격적 침해가 가중되었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일상 변화에 관한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진술하는 과정에 동행하여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합의 과정에서의 처벌의사 관철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의 합의 요청에 대해 단순 처벌불원이 아니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충분히 반영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정상참작 사유는 인정하되 엄정한 사법적 평가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에 대해 유죄 인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종범적 위치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어 사법적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이 추구했던 형사적 평가가 관철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조치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통한 피해 회복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조력자도 위치 제공, 촬영 등의 방식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공동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가해 구조 전체를 입증할 수 있는 통신기록과 영상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고소장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동행, 합의 조건 협의,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경우 처벌 수위와 합의 조건 모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