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가해자가 문을 강제로 열어 다른 공범이 신체를 촬영하도록 도운 사건과, 잠을 자던 중 의류가 탈의된 상태로 신체가 촬영된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고, 이에 형사고소 절차를 통해 처벌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정범의 형에서 감경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방조범의 경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이 적용됩니다.

피고소인은 2019년경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공범이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주는 방법으로 촬영행위를 도왔습니다. 같은 달 다른 날에는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다른 가해자가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지속되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묵인이 아닌 형법상 방조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어주거나 잠든 피해자의 의류를 탈의시키는 등 촬영행위를 객관적으로 용이하게 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정범의 촬영행위와 피고소인의 방조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정황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소인의 비난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 사건 이후 피고소인이 보인 무반성한 태도 등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소인 측과의 협상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피해자가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를 통해 피고소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결과를 얻은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을 병행하여 의뢰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까지 도모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은 가담자라도 촬영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정범의 행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진술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