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따른 징역형이나 자격정지를 피하고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군 내에서 피해자와 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과 목,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골절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그리고 폭행의 경위에 대한 정상관계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죄는 기본 영역이 징역 4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이 징역 2개월~10개월 범위에서 권고되며,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주된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상해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의 처분 대상이 되며, 정식기소가 이루어지면 신분상 불이익이 커질 수 있어 초기 단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경 같은 부대 내 인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상대방의 얼굴과 목, 어깨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위 폭행으로 골절상을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해 결과가 의학적 진단서로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었기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합리적인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상관계 변론과 피해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단계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경위와 우발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방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부각하기 위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평소 복무 태도를 정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군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준비를 보조하여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더라도 공소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의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관계의 종합적 소명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문, 군 내 표창 및 평정 자료, 가족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본건의 경위와 합의 사실에 비추어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따른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의 위험에서 벗어나, 약식벌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약식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군 신분상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사회 복귀에도 부담을 덜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 신속한 합의, 체계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진정성 있는 사과 표현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군검찰 처분과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조사 참여 단계에서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