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속된 종중 명의의 문중회의록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친척 관계인 고소인과의 깊은 감정 대립이 얽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해당 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한 인식과 친고죄적 성격, 처벌요건 흠결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위조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기본 6개월에서 2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되고,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되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종중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중 명의의 문중회의록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친척 관계에 있던 고소인 측이 해당 회의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종중 내부의 재산 관계와 직위를 둘러싸고 친척 간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제된 문중회의록이 형법상 위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조에 대한 인식과 행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종중의 운영 관행, 회의 소집 경위, 종중원들의 의사 형성 과정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문서를 진정한 종중 문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처벌요건의 흠결 가능성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시점, 고소 시점, 친족 간 분쟁의 성격 등 절차적·시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종중 운영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조사 직후에는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처벌 부적합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을 넘어, 사건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형사처벌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결과로, 의뢰인은 재판 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종중 문서, 문중회의록, 가족 간 합의서 등 친족 또는 단체 내부 문서와 관련된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의 경우, 문서의 작성 경위와 종중 또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관행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간 고소 사건은 처벌요건의 흠결, 친족상도례 유사 법리 적용 가능성 등 절차적 쟁점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