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한 존속폭행 사건에서 이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존속폭행은 반인륜적 범죄로 평가되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요소 정리와 정상관계에 관한 입체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누범, 상습성 등이 인정되거나 다른 죄와 경합되는 경우에는 누범가중·경합범가중 등의 법리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상향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비난가능성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이 핵심 양형요소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계존속인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로 존속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폭행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구조였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전반적 정황을 이유로 비교적 높은 형량인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폭이 크게 늘어날 위기에 놓여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검찰 구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도한지 여부, 즉 양형요소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의 동기, 경위, 폭행 수단과 횟수, 피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실제 위험성과 검찰의 구형 사이의 간극을 부각시키는 변론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가능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가족 내 갈등 구조, 그동안의 생활 환경, 반성의 진정성,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을 객관적 근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양형기준상 고려요소와 감경요소를 조문 및 양형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대조하면서, 검찰 구형이 양형기준 범위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형량 책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존속폭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다른 범죄와 경합되는 경우 형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양형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정에서 일관된 변론을 전개한 결과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 변론의 충실한 준비가 실제 형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존속폭행과 같이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양형요소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의 경위, 가족 내 갈등 배경, 반성의 진정성, 재범방지 계획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가능성을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가족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