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양형 판단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위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존속상해치사의 경우 일반 상해치사보다 상향된 권고형량이 적용되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진지한 반성 여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직계존속인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에서 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추가적인 가해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비롯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검찰은 직계존속을 피해자로 한 중대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관한 평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 피해자와의 누적된 관계적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인식과 예견 가능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변론 요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 본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 관계 등 참작할 만한 개인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사망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사후 정황을 정리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의 구형 근거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존속상해치사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본 사안의 구체적 양형인자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 징역 8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9조 제2항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의 재판부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직계존속을 피해자로 한 사망 결과 발생 사건임에도 양형사유에 대한 체계적 변론을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해당합니다.

존속상해치사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범죄의 경우,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없더라도 범행 경위, 우발성, 반성의 진정성, 가족 관계 등 양형사유를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존속을 피해자로 한 사건은 일반 상해치사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