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식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상해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흉기상해라고 불리는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와 달리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 범위이며,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6개월~2년의 범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동기, 흉기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후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흉기를 사용한 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검찰 단계에서부터 엄중한 처벌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정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특수상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감경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법정변론 단계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진 특수상해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것은 양형기준상 작량감경 요소를 충실히 입증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를 통하여 의뢰인은 구금 상태를 피하고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식칼, 가위, 망치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된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양형자료 확보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가 중요합니다.

흉기상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와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