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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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사례
NO. 11,135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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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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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 0.245% 음주운전 재범 사건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사례
NO. 11,134
집행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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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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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대출 사기 혐의 무죄 선고 받은 사례
NO. 11,133
무죄-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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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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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등사용사기 검사 구형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 6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11,132
감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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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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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11,13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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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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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NO. 11,130
집행유예-
민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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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혐의, 법정구속 면하고 감형받은 사례
NO. 11,129
감형-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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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간 상호폭행 상해 사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
NO. 11,128
심리불개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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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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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패드립 및 성적 발언 사안에서 1, 2, 4호 처분 받은 사례
NO. 11,127
1호, 2호, 4호 처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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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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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성 사이버 따돌림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2호·3호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26
2호, 3호 처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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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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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에어팟 절도 사건, 즉결심판 벌금 10만 원으로 종결한 사례
NO. 11,125
즉결심판 벌금10만원-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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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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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11,124
무죄-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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