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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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사례
NO. 11,159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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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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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11,158
불기소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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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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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청구로 구금일수 보상금 및 변호사 비용 인용된 사례
NO. 11,157
일부인용-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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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적발 후 약식명령(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11,156
약식명령 벌금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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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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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55
벌금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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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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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가해 학생들 소년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11,154
소년보호처분-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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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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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위반방조 항소심에서 징역형 감형 받은 사례
NO. 11,153
원심파기, 감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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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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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은 사례
NO. 11,152
원심파기,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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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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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감형 받은 사례
NO. 11,151
원심파기, 감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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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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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고 사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NO. 11,150
약식명령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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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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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11,149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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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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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항소심에서 1심 형량 유지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11,148
항소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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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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