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이동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접근하여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임용을 앞둔 시점에서 형사처벌 여부가 향후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초기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포함된다는 점이 판례상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6개월~2년의 징역형이 권고되며,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될 경우 감경영역으로 처단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양형요소가 충분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약한 편이었음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여 만취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일행과 함께 클럽으로 자리를 옮긴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저항했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추행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탓에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임용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만취로 인해 사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변명하는 대응이 오히려 진정성 결여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되, 그 행위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부각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충실한 구축이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업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온 점, 자원봉사 및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점, 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지속적 계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회복과 합의였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를 깊이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꾸준한 반성문 작성, 외부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등 진지한 반성의 증거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통해 양형요소를 구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임용, 자격시험 합격 등 신분상 결격사유가 문제될 수 있는 시기에 발생한 사건은 기소 여부 자체가 결정적 의미를 가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