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사건에 관하여 즉결심판 벌금 1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위에 놓여 있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나와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 정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즉결심판 절차로 진행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일반재산범죄 절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월~1년 6월이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벌금형 또는 그 이하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단지 부설 커뮤니티센터 2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러닝머신 위에 다른 이용자가 놓아두고 간 무선이어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이어폰을 그대로 가지고 헬스장을 나왔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와 CCTV 확인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면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절도죄의 성립 여부와 더불어 양형을 어떻게 최대한 가볍게 이끌어낼 것인가였습니다. 헬스장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놓여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온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 사이에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영역이지만, 운동기구 위에 놓인 소지품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점유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당시 정황과 심리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신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방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품의 즉시 반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손해 회복,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행위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리하여 즉결심판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즉결심판 절차에서 벌금 10만 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절도죄의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헬스장, 카페, 도서관 등 공용 공간에 놓여 있던 타인의 물건을 무심코 가지고 나온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양형 자료 준비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일수록 다투기보다는 합의와 반성, 재발 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변론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