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8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 관련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고령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타인의 통신요금을 대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와 더불어 수사기관에 다수의 별건이 동시 진행 중이어서 양형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사기 범죄군에 준하여 이득액 규모, 범행 수법의 조직성·계획성,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중·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이거나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객 응대 과정에서 취득한 고령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부정 이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제3자의 통신요금을 대신 결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뒤 실행된 대출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수법의 별건들이 추가로 확인되어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양형 측면에서 가중 요소가 다수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제1 쟁점은 수사기관에 분산되어 진행 중인 별건 사건들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별건이 산발적으로 기소되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 누범 가중 및 양형 단계에서 각각 실형이 누적되어 총 형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검찰에 병합 수사 및 병합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와 병합신청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가급적 모든 혐의가 하나의 공판절차에서 동시에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이득액 산정 등 양형 요소의 정리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되, 피해자별 이득액과 범행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와 다수 별건이라는 가중 요소에 맞서, 자백을 통한 수사 협조,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단계별로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서 균형을 맞추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사의 중형 구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검사는 다수 피해자, 고령자 대상 범행, 동종 전과 등을 이유로 징역 8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병합된 모든 사건의 양형요소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협조한 점,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진술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일률적 가중이 아닌 개별 사안의 양형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징역 8년 구형에서 약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 징역 4년 6월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와 다수 별건이 누적된 상황에서 별건 분리 진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및 형량 누적 위험을 줄이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이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동일인의 다수 사건이 수사기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진행 중인 경우, 수사 초기부터 병합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양형상 매우 중요합니다. 별건이 분리 기소되어 각각 실형이 선고되면 총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하나의 공판에서 종합적 양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신용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대면 대출 등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 범행이 많아 이득액과 피해자 수가 빠르게 누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 및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률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