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2호, 4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물건 훼손,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고, 친한 친구와 나눈 대화에서 피해학생에 관한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이 있으며,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는 같은 법 시행령상 가해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가족을 비하하는 이른바 패드립 발언을 하고, 피해학생의 물건을 훼손하였으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내밀한 고민을 함께 나누던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에 관한 성적인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고, 두 사람은 해당 대화를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발언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고,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 진행 당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은 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패드립, 물건훼손, 위협 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와 정상참작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안의 본질을 회피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도록 한 뒤, 그동안 의뢰인이 어떠한 비행이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왔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였던 점을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 주변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반성문과 피해학생들에게 보내는 사과편지를 정성껏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진정성 있는 태도를 심의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제2 쟁점은 성적인 발언 부분의 전파 가능성과 고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평소 내밀한 고민을 공유하던 단 한 명의 친구와 사적인 대화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이 서로 비밀로 하기로 약속한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다수에게 퍼뜨리려는 적극적 의사나 전파 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대화 경위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엄벌 여론 속에서도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입법 취지가 응보적 제재가 아닌 선도와 교육에 있음을 환기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개선 과정과 가정 내 지도 상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4호 사회봉사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 여론이 거셌던 상황과 사안의 내용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과 같은 중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경한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의 인정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은 진정성 있게 인정하되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 고의, 경위 등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반성문·사과편지·생활기록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진술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