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서 부대원들에게 단체 체력단련을 실시한 행위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인원이 31명에 이르고 진술 내용이 의뢰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행위의 목적과 강도에 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제1항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군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의 체력 관리를 담당하던 중, 자율 체력단련 시간에 부대원들이 정해진 운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하고 지휘관 주관의 단체 체력단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일자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부대원들에게 턱걸이 등을 지시한 뒤 이행이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강도 높은 운동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31명의 부대원이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가혹행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 어긋나면서 사실관계 및 행위의 목적·강도에 대한 다툼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실시한 체력단련이 지휘관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교육·훈련 행위인지, 아니면 직권을 남용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율 체력단련 시간에 부대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운동을 시범적으로 교육하고 부대 전체의 체력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지휘관 주관의 정상적인 단체 체력단련을 실시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군 내부의 체력단련 관련 규정과 지휘관의 역할에 비추어 해당 행위가 직권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력단련의 강도와 방법이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려는 고의를 인정할 정도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체력단련을 진행하면서 세트마다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충분한 수분 보충을 지시한 사실, 부대원들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행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주의보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부대 관리상 요구되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부각하여, 가혹행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31명에 달하는 피해자 진술 사이의 일관성 및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진술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진술 사이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부대원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의 목적으로 체력단련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려는 고의로 체력단련을 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군 지휘관의 정당한 훈련·교육 권한과 가혹행위의 경계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다툰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내에서 발생한 체력단련, 얼차려, 군기훈련 등이 가혹행위로 문제되는 경우,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 교육·훈련에 있었는지, 강도와 방법이 통상적 범위 내였는지, 안전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진술 간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