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 등록한 이력서를 통해 입사 제안을 받아 거래 대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수거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의 존부와 양형 사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가중영역 또는 조직적 사기 영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액 피해와 다수 피해자 사정이 결합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한 뒤 한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거래처에서 대금을 수령해 본사로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회사의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임을 확인한 후, 직원으로 등록되어 기존 대출이 직장인 대출로 전환되고 회사 명의로 급여가 입금되는 등 정상적인 근로관계로 인식할 만한 외형이 갖추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또한 상당하여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업무 제안을 수락하기 전 회사의 기업정보를 사전에 조회하여 실재하는 법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정식 등록되어 기존 신용대출이 직장인 대출로 전환된 점, 회사 명의로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점 등 의뢰인이 합법적 근로관계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또한 범행 조직에 의해 기망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피해적 지위에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부주의와 경솔한 판단을 인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향후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종합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다수 피해자와 다액 피해라는 가중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도모할 기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취업 과정에서 단순 전달 업무, 현금 수령 업무 등을 제안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에 연루될 위험이 높으므로, 의심 정황이 있는 단계에서 즉시 업무를 중단하고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도 사전 기업정보 확인 자료, 급여 입금 내역, 근로 외관에 관한 자료 등 고의를 부인할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