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정황까지 더해져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 의뢰인은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인 점,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부인했던 점 등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형 선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중대한 가중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알코올 의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기관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재범의 물리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의뢰인이 보유 차량을 폐차한 사실을 폐차 증명서와 함께 제시하여,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범방지 조치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실형 선고 시 의뢰인 가족이 처할 회복 불가능한 곤경을 양형사유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있는 보호자라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진단서, 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장애 자녀의 돌봄 공백과 가족 전체의 경제적 파탄이라는 결과가 예상되는 점을 구체적 자료에 기반하여 변론하였고, 이를 형법상 양형 참작 사유로 호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대의 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사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가족 부양 상황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비교적 단기의 형이 선고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차량 폐차 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재범방지 조치를 조기에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상황,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개인적 사정도 단순 주장이 아닌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뒷받침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