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및 학교에서의 봉사(3호)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외부에 알려지며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었으나, 이후 상대측 학생들로부터 집 앞 위협과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일방적 가해 구도로 흐를 위험을 차단하고, 보복성 가해행위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중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집단적 위협행위 역시 동법상 학교폭력 개념에 포섭되며, 행위의 지속성·집단성·보복성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내밀한 고민을 나누던 친구에게 같은 학교 여학생에 관한 사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한 뒤, 해당 대화를 외부에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대화 내용이 여학생에게 전달되었고, 여학생은 의뢰인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여학생의 남자친구는 다수의 또래 학생들과 함께 의뢰인의 집 앞에 찾아가 위협을 가하고, 이후에도 의뢰인을 사이버상에서 따돌리고 조롱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에서도 상대 학생들의 보복성 가해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양측 사안이 함께 심의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먼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일방적 가해자 구도로 심의가 흘러갈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적 대화의 경위와 비밀유지 약속 위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공개적·악의적 모욕이나 명예훼손 의도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변론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당한 피해의 실질성을 입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따돌림, 집 앞 집단 위협행위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메신저 대화 캡처와 SNS 게시물 등 사이버 괴롭힘의 반복성을 보여주는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의 지속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 학생들의 행위가 단순한 우발적 다툼이 아니라 보복성을 띤 집단 가해행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상대 학생들이 의뢰인의 발언 내용을 인지한 직후 곧바로 집단을 구성하여 위협 행위에 이른 시간적 선후관계를 짚고, 가해행위의 동기 자체가 보복에 기인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부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서와 사이버 괴롭힘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및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을 부과하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일방적 가해자로 처분받는 결과를 피하고, 동시에 보복성 가해행위로부터 추가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조치까지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사적 대화 유출에서 비롯된 분쟁이라도 이후 상대측의 보복성 행위가 이어진 경우, 양측 사안을 함께 신고하여 가해·피해 구도를 균형 있게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이나 사이버 따돌림은 메신저·SNS 캡처 등 디지털 증거의 시간적 일관성과 반복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이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