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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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27
불송치결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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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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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치상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
NO. 4,426
혐의없음-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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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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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혐의 벌금형 처분 받은 사례
NO. 4,425
벌금형-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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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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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42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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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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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공갈 고소대리, 피고소인 벌금형 처벌 이끌어낸 사례
NO. 4,423
벌금형-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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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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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간 공갈미수 사건, 고소 대리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22
벌금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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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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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 부인 및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21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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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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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20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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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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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 편집 의뢰 혐의 보호소년,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 받은 사례
NO. 4,419
1호,2호,3호 처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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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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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사기 공범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18
약식벌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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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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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년 혼인기간 중 배우자 폭언·폭력으로 인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사례
NO. 4,417
이혼청구 인용, 위자료청구 일부인용-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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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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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파탄 책임 입증으로 이혼 청구 인용받은 사례
NO. 4,416
이혼소송-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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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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