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건물 외부 토지에 들어간 사실관계를 두고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었기에 출석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변론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주관적으로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관리한다고 주장하는 건물 외부 토지에 출입한 사실로 인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토지 출입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고소인은 명확한 출입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의뢰인이 무단으로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된 경위, 출입 당시의 시간과 상황, 평소 해당 공간의 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관리되는 건조물의 부속 토지에 침입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령 형식적으로 건조물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출입의 목적이 정당한 권리행사 또는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적 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응 논리와 입증 방법으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출석 이전 단계에서 담당 조사관에게 사건의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정황, 출입 경위의 정당성, 위법성 조각의 법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건조물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장기간의 형사절차로 인한 부담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출석 조사 이전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선별하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 또는 입건된 경우, 출입의 경위와 목적, 해당 공간의 관리 형태에 비추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타인 소유 토지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조사관이 사건의 전체 구도를 균형 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