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번호키를 눌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침입 경위와 체류 시간, 침입 방법, 거주자와의 관계, 사후 정황 등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주거침입은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로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출입문 번호키를 직접 눌러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습니다. 다만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함께 문제된 다른 혐의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가 부풀려져 있어 이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주거침입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양형 자료 확보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침입 경위와 동기가 형성된 배경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통상적인 침입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조사된 다른 혐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과장되어 있다고 호소하였고,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인정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 대응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 지점을 짚어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자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흔적, 침입 당시의 정황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계획적이고 침해 정도가 큰 전형적인 주거침입과는 구별된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 부분에 관하여 자백과 반성 정황이 양형에 반영되고, 함께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수 이후 일관된 태도와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실질적 방어가 이루어진 결과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는 다투어야 하는 경우, 인정 부분과 부인 부분의 경계를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 모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정리되면 이후 다른 혐의에 관한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은 강력한 감경 요소이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