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테크 투자를 가장한 가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공모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차례 투자금을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편취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 전략이 주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이 달라지며,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기본 권고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합의), 형사처벌 전력 부재 등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재테크 투자처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을 약속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권유를 받아 가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에 투자금 모집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송금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 송금 횟수와 금액이 누적되어 상당했다는 점에서 통상의 단순 사기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공모 가담 정도와 범행에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총책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이 모집책 역할을 한 점이 부각될 경우 가담 비중이 과대평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구조의 핵심을 설계하거나 도박사이트 자체를 운영한 주체가 아니라는 점, 총책의 지시에 따라 게시글 작성과 송금 안내라는 한정된 행위만을 수행한 점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충실한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실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선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확인한 뒤, 곧바로 피해자 측과의 협상에 착수하여 단기간 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처분 결정 시점에 양형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수 피해자 상대 투자 사기 사안에서, 그것도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의 공모 형태로 이루어진 범행임을 고려할 때,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피해 회복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결과 약식 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조직적 범행의 하위 가담자로 입건된 경우,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론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담 비중이 과대평가되면 형량이 크게 상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검사 처분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