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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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4,391
징역형-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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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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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대리, 가해자 징역 4년 선고 이끌어낸 사례
NO. 4,390
징역형-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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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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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사기 사건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 없이 참고인 신분 유지한 사례
NO. 4,389
참고인신분유지-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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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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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제한법 위반 형사고소, 합의 통한 원만한 해결 사례
NO. 4,388
고소취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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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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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고소대리, 합의금 수령 후 고소 취하로 마무리한 사례
NO. 4,387
고소취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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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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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4,386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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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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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385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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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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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NO. 4,384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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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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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383
집행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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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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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사례
NO. 4,382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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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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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미수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NO. 4,381
감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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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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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아동·청소년 준강간 소년보호사건, 1·2·3·4호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NO. 4,380
1호,2호,3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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