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과거 연인 관계라는 배경이 얽혀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요소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감경 영역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소년인 경우 소년법상의 특칙이 적용되어 처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검사는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로,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결별 이후 누적된 감정적 갈등이 있었고, 어느 시점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 대화를 하던 중 신체접촉을 둘러싼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을 붙잡고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이 향후 진학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하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미성년 초범으로서 충분한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 임할 때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가정과 학교 등 의뢰인을 둘러싼 환경이 충분한 선도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감정의 골이 깊었고, 합의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신중한 소통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선도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학업 및 생활 관련 참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의뢰인의 향후 진학과 사회 진출에 미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인 경우,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연인 관계 등 당사자 간 감정적 배경이 있는 사건인 경우, 합의 과정에서 양측 모두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합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