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공동으로 협박과 금원 요구를 한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채무 관계를 빌미로 직장에까지 찾아와 욕설과 위협을 가한 피고소인들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가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형사 영역으로 확대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상 공갈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독 공갈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무거워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공갈죄는 행위 태양,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기본형이 정해지며, 공동범행은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들은 자매 사이로, 과거 금전 거래로 인하여 갈등이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이 근무하던 직장으로 직접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위협하며 과거에 빌려갔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즉시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정신적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분쟁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채권 추심 또는 가족 간 다툼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이 2명 이상이 함께 동일 장소, 동일 시점에 의뢰인을 위협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위협의 내용이 의뢰인의 외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동공갈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채권의 존부 자체와 무관하게, 채권 추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협박과 위협이 가해졌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다수의 동료들 앞에서 욕설과 위협을 가한 행위는 단순한 변제 독촉의 수준을 넘어 명백한 외포심 야기 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단계에서부터 사건 발생 일시,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진술 가능성 등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였으며, 자매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사건이 단순한 가정사로 축소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의 형사적 의미를 명확히 부각하였습니다. 추가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완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자매 사이라는 친족 관계와 채권 추심을 명목으로 한 다툼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이 자칫 가정 내 분쟁으로 축소되거나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공동공갈의 구성요건을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형사처벌이 명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친족 사이의 금전 갈등에서 직장 등 공개된 장소로 찾아와 위협이 가해진 경우, 단순한 가정사로 보이더라도 공갈죄 또는 공동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형사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대리 사건은 고소장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고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