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공소사실 일부에 대한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입증하고 변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즉 흔히 말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강간 및 준강간의 경우 기본형 징역 2년 6월에서 5년, 감경 영역은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범위에서 권고되며, 사안의 특성과 양형인자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부인이나 전부 인정이 아닌 정밀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기소되어 본격적인 형사재판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부인하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과 행위 태양을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핵심 구성요건이므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측면에서도 면밀히 대응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 변론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인하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 법리를 적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부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한 범죄임에도, 일부 공소사실 부인이 인정되고 양형상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결론이 도출된 사례입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과 단계별 절차에서의 일관된 대응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비중이 큰 경우,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검찰 및 법정 단계의 방어권 행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