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상대방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주 후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의 항거불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강간죄(제297조) 또는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흔히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형법 제301조는 준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우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에 상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사건을 준강간상해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다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 진술과의 충돌, 죄명의 가중 변경 등으로 인해 자력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전 과정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쟁점별 변론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의 실재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음주 후 단편적 기억상실, 이른바 블랙아웃과 형법 제299조에서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음주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의사표현 능력, 신체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본 사건에 정밀하게 적용하여, 피해자가 사건 당시 외부와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자발적 행동이 확인되는 정황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이 시점별로 변경되는 부분,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 목격자 진술과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결과의 발생 경위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다는 점, 진술 내용이 객관적 증거 및 정황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상해 부분에 대해서도 준강간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로 기소 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준강간상해로 송치되어 가중된 죄명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 절차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기억상실, 즉 블랙아웃 상태가 곧바로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현 능력과 행동 양상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 및 준강간치상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확보가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석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