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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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사문서행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유지 받은 사례
NO. 4,451
집행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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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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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 성립 사례
NO. 4,450
재산분할, 이혼성립-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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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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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위자료 청구 항소심 기각, 2천만 원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NO. 4,449
상대 항소 기각-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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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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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및 양육비 감액 조정 성립 사례
NO. 4,448
재산분할 감액, 양육비 지급 감액-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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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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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비율 20% 제한 인용 사례
NO. 4,447
양육 및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감액-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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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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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위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NO. 4,446
집행유예-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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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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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보조금 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4,445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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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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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합의금 4천만 원과 접근금지 약속 받아낸 상간소송 합의 사례
NO. 4,444
위자료, 접근금지-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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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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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으로 40% 분할 받은 사례
NO. 4,443
재산분할, 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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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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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 협박 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42
혐의없음-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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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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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41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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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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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NO. 4,440
혐의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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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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