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는 물론 공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관 폭행과 같이 흔히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을 것,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것이 요건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의 경우 1년에서 4년이 권고되며,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죄명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외근조끼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합의는 물론 형사공탁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무집행방해죄 자체의 성립 여부와 행위 태양의 평가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의뢰인의 행위 강도, 경찰관의 직무 집행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행위의 위법성 정도를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론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과 절차의 진정성 확보였습니다. 합의가 거부된 상황에서도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경찰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단순한 양형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며 실형 회피를 위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고, 본 사건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공탁마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컸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변론과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의 제출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나 공탁이 어려운 경우,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와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라 하더라도 최근 양형 실무는 매우 엄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실형 선고를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