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따른 혼인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 또한 일부 인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8년간 이어진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반복적인 주취 상태에서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자녀들의 지지 속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강력히 거부하면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한 혼인 해소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같이 장기간에 걸친 주취 폭언·폭력은 같은 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제806조를 준용하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인용 금액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약 28년 전 상대방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의 음주 문제가 지속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인내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성년이 된 자녀들도 의뢰인의 결정을 지지하며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 측에서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를 근거로, 28년에 걸친 누적적·반복적 폭언과 폭력이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혼인 본질을 훼손한 사유임을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에서 가사조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재판부의 가사조사관 조사가 5회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쟁점 정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명하되, 그 이유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임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청구를 뒷받침할 입증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폭언·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영역이므로,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단 기록, 주변인의 진술, 자녀들의 진술서, 의뢰인이 작성해 둔 메모와 기록 등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누적된 유책행위의 실체를 재판부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장기간 누적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가사조사 단계부터 본안 변론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폭언·폭력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서, 메모, 자녀나 주변인의 진술 등 간접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 절차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사실관계의 일관성과 이혼 의사의 명확성이 핵심이므로, 사전에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