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소년은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을 의뢰하였고, 이로 인해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하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호소년이 어떤 비행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 제3항은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호는 보호자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합니다. 이는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비형사적 처분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처벌과 본질적으로 구분됩니다.

보호소년은 메신저 앱을 이용하던 중 불상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불상자에게 전송하며, 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및 합성해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행위가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부 심리 절차로 이어졌고,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을 고려할 때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비행사실의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보호소년이 작성한 반성문, 일기 등 진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심리 단계에서 비행 후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비행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보호자가 사건 발생 이후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강화 계획, 보호소년의 생활 환경 변화, 디지털 기기 사용 통제 방안 등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보호소년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의 경중을 결정짓는 정상관계 자료의 제출이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보호소년의 평소 품행, 학교생활, 가족관계에 관한 탄원서와 진술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소년이 시설 수용형 처분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소년법 제32조 각 호의 처분 중 비교적 경한 처분으로 충분히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는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시설 내 처우가 아닌 사회 내 처우 중심의 처분으로, 보호소년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정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보호소년의 반성과 보호환경 개선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회 내 처우의 적정성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보호소년이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비행 직후의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구체적인 재비행 방지 대책과 환경 개선 자료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보조인 의견서와 참고자료의 구성 방식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