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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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75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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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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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4,47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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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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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간 가정폭력 폭행 혐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NO. 4,473
공소권없음-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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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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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부 기각 받은 사례
NO. 4,472
상대방 청구 모두 기각-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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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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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합의 직전 이혼조정 신청으로 재산분할 1억 원대 증액받은 사례
NO. 4,471
재산분할, 면접교섭-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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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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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사용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70
불송치결정-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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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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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절도 혐의, 경찰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69
불송치결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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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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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간 체크카드 사용 사기 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NO. 4,468
불송치결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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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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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재배·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4,467
집행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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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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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4,466
혐의없음-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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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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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혐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받은 사례
NO. 4,465
구속영장청구기각-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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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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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 검찰 구형 징역 4년에서 징역 8월로 감형받은 사례
NO. 4,46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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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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