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친족인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권한의 존부와 친족 간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처벌 대상이지만, 카드 소유자로부터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핵심인 "권한 없이"라는 요소가 부정됩니다. 또한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관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친족관계 자체도 본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인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해자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활동을 사실상 보조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경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의뢰인은 그 카드로 피해자의 생활비, 병원비, 일상적인 지출을 처리하는 한편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사용 권한이 있었고 부양에 따른 대가의 성격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권한의 존재와 그 범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에서 말하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직접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정황,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가 카드 사용 내역을 알고 있었거나 묵인해 온 사정을 정리하여 사용 권한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카드로 결제한 항목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 본인의 생활비, 의료비, 공과금 등 피해자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점을 거래내역과 영수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카드 사용이 단순한 호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양 대가로서 조건부 증여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해 온 경위와 기간, 부양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카드를 교부한 행위는 일정한 부양을 조건으로 한 금전적 처분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카드 사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의된 사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가족 간 분쟁에서 비롯된 고소 경위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친족 간 재산 분쟁이 형사 고소의 형태로 비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본건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이 정리된 것으로, 의뢰인이 형사재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 권한의 존재와 부양 대가로서의 성격, 친족 간 분쟁의 본질을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소명한 것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친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 카드 교부 경위와 비밀번호 공유 여부, 사용 내역의 성격(본인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는 "권한 없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핵심이므로, 경찰조사 첫 단계에서부터 권한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조건부 증여 인정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