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전부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상대방의 배우자와 수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은 일반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이후의 만남은 보호받을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대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대부터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 차례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이혼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정황이 발생하였고, 이혼소송의 원고 측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 사이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규정하면서 별도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사업상 관계에 불과한 만남이 부정행위로 비화된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에게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처음 만난 시점에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러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를 알게 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점에 대응 논리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경위, 별거 사실, 부부간 갈등의 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간적 선후관계를 정리한 변론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 사이의 연락 및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양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이 모두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의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만남의 장소와 빈도, 동석자 유무 등을 종합하여 통상의 사업적 접촉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 문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이후라는 점, 양 당사자 사이의 연락이 사업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원고 측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위자료 청구에서 벗어나 명예와 재산상 손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경우, 상대방 배우자와의 만남 시점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시점, 이혼소송 진행 경위, 부부 갈등의 시작 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적 관계나 업무 협의 과정에서의 연락과 만남까지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만남의 장소와 동석자 등 객관적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만남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