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술 목적의 논문에 피해자의 사진과 특정 질환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사실로 인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게재 행위의 비방 목적 유무,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 의사 표시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적시형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허위사실적시형은 기본 영역이 징역 8개월에서 2개월의 범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비방 목적의 유무와 공익성 인정 여부가 형량과 유무죄 판단 모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전문 분야 학술 활동의 일환으로 특정 질환에 관한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해당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의 하나로 피해자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문적 목적과 공익적 의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게재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요구하는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재의 매체가 학술 논문이라는 점, 게재된 내용이 해당 질환의 의학적·학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사실 기술이라는 점, 의뢰인이 개인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판례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보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게재된 사실의 진실성과 적시 사실의 명예훼손 해당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논문 내 기술된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임상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 학술자료, 게재 경위, 동료 검토 절차 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 주장의 사실관계상 부정확한 부분을 항목별로 반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죄로서의 처벌 의사 유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본죄의 친고적 성격을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모두 참여하면서 피해자 측과의 협상 가능성을 모색하고 의뢰인의 사정과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협의를 이끌어냈고,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도 학술 목적과 공익성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활용한 협상 전략과 본안 법리 다툼을 병행한 결과, 의뢰인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 비방 목적의 부존재와 공공의 이익 해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점을 활용하여, 본안 법리 다툼과 피해자와의 협상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